아파트 CCTV 영상 열람청구,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나 (개인정보·10일·과태료)

"CCTV 좀 보여달라는데, 다 보여줘도 되나요?"

관리사무소에 "지난주 주차장에서 내 차 긁은 사람 찾게 CCTV 좀 보여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소장님은 난처해집니다. 안 보여주면 민원, 다 보여주면 그 화면에 찍힌 다른 입주민·차량의 개인정보가 문제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CCTV 영상도 "개인정보"이고, 자신이 찍힌 사람(정보주체)은 그 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하지만 같은 화면에 찍힌 제3자는 보호해야 하므로, "본인 부분은 열람 + 타인 부분은 마스킹"이 원칙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 열람청구의 기본

① 누가 요구할 수 있나

• 영상에 자신이 촬영된 사람(정보주체) 본인. 열람뿐 아니라 사본 발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남이 찍힌 영상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열람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수사기관의 요청 등은 별도 절차).

②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 (제35조 제3항, 시행령 제41조)

•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연기·거절할 때도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열람 연기·거절 통지서)으로 알려야 합니다.

③ 어떻게 보여주나

• 본인이 찍힌 부분은 열람하게 하되, 함께 찍힌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 등은 모자이크·블러로 비식별 처리한 뒤 보여줍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마스킹 없이 원본을 그대로 보여주면, 제3자 입장에서는 "목적 외 제3자 제공"(제18조)이 되어 오히려 관리주체가 위반이 됩니다.

거부하거나 일부만 보여줘도 되는 경우

전부 다 보여줄 의무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은 열람을 연기·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인 경우) 조세·교육·시험·보상금·감사·조사 등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부분 열람"입니다. 제35조 제5항은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람하게 하라고 정합니다. 즉 "전부 거부"가 아니라 "타인 부분만 가리고 본인 부분은 제공"이 기본값입니다. 마스킹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통째로 거절하면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왜 CCTV를 함부로 못 돌려보나 — 설치 목적의 제한

아파트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 안전·관리, 범죄 예방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합니다(제25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 임의 녹음은 금지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CCTV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2)에 설치·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어, 아파트가 임의로 설치한 게 아니라 법령상 근거를 둔 시설입니다. 보관기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표준지침상 30일 이내가 권장선입니다. 단지별 설치 세부 기준·보관일수는 규약·시행규칙 별표로 별도 확인이 안전합니다.

안 지키면? — 과태료 (2026년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여기서 꼭 짚을 점.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전반적인 제재(과징금·과태료·책임자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예전엔 CCTV 안 보여줘도 별일 없더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제3자 영상을 마스킹 없이 보여준 경우에도 목적 외 제공 문제가 생기므로, "무조건 거부"도 "무조건 공개"도 모두 위험하고 그 사이의 "부분 열람" 절차가 정답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열람 요구가 들어왔을 때

• ① 요구자가 그 영상 속 "본인"인지 신분 확인(제3자 대리·타인 열람 요구는 거절 근거 확인).
• ② 요구 취지·대상 구간(날짜·시간·위치)을 특정해 접수 문서로 남기기.
• ③ 같은 화면 속 타인의 얼굴·차량번호는 모자이크·블러 처리 후 열람.
• ④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실시 또는 연기·거절 사유를 서면 통지.
• ⑤ 거절할 때도 "전부 거부"보다 "타인 마스킹 후 본인 부분 부분열람"을 우선 검토.
• ⑥ 열람 요구·처리·통지 기록을 보관(분쟁·과태료 대비 증빙).

마무리

정리하면 아파트 CCTV 영상 열람청구는 "본인 영상은 열람 가능 · 타인 부분은 마스킹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세 축입니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열람)·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75조 제2항 제19호)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개정으로 제재가 강화된 만큼, "부분 열람"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관리주체를 지키는 길입니다.